[천지일보 이슈종합] 조국 사퇴·정경심 교수·윤석열 검찰총장·함박도·한국은행 기준금리·부마민주항쟁 40주년·지하철 노사 파업·택시 ‘타다’ 규탄·2019국감
[천지일보 이슈종합] 조국 사퇴·정경심 교수·윤석열 검찰총장·함박도·한국은행 기준금리·부마민주항쟁 40주년·지하철 노사 파업·택시 ‘타다’ 규탄·2019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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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재학생과 동문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실시된 조국 복직 찬반 투표에서 90%이상이 반대했다. 사진은 16일 오후 조국 교수의 연구실이 있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앞 출입구. ⓒ천지일보 2019.10.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재학생과 동문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실시된 조국 복직 찬반 투표에서 90%이상이 반대했다. 사진은 16일 오후 조국 교수의 연구실이 있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앞 출입구. ⓒ천지일보 2019.10.16

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 이슈종합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곧바로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복직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파업 돌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지하철 운행에 대한 우려가 불식됐다. 서울개인택시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금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16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재학생과 동문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실시된 조국 복직 찬반 투표에서 90%이상이 반대했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앞 게시판에 트루스포럼 회원 일동 명의로 ‘조국 교수 교수직 파면 촉구’ 대자보가 붙어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9.10.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재학생과 동문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실시된 조국 복직 찬반 투표에서 90%이상이 반대했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앞 게시판에 트루스포럼 회원 일동 명의로 ‘조국 교수 교수직 파면 촉구’ 대자보가 붙어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9.10.16

◆[이슈in] 조국, 교수 복직에 서울대학생 의견 분분… “상관없어” vs “부적절한 처신”☞(원문보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곧바로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복직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교직 복귀 선언에 대한 교내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본지는 16일 서울대를 찾아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먼저 서울대 법학관 건물 외벽에는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국 장관이 전날 사퇴함에 따라 이날 법무부 차관이 나와 증인으로 섰으며 ‘법무부 장관’ 명패가 한쪽으로 치워져 있다.ⓒ천지일보 2019.10.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국 장관이 전날 사퇴함에 따라 이날 법무부 차관이 나와 증인으로 섰으며 ‘법무부 장관’ 명패가 한쪽으로 치워져 있다.ⓒ천지일보 2019.10.15

◆청문회 무사통과? 윤석열과 주도권 우위?… ‘포스트 조국’ 갖춰야할 덕목은☞

‘포스트 조국’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가 얼마 못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기 장관은 한껏 달아오른 검찰개혁의 열기를 수용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절히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차기 법무부 장관의 어깨가 무거울 전망이다. 16일 정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조 전 장관 후임 인선을 서두를 전망이다.

◆조국 부인 정경심 ‘표창장 위조’ 첫 재판 늦춰질 듯☞

딸에게 수여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당초 1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2019국감] 국방부 문제없다던 ‘함박도’, 해병대 “유사시 초토화 계획”☞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섬인 함박도에 대해 2017년 당시 “유사시에 초토화 계획을 세웠었다”고 밝히면서 최근 국방부와 상반된 주장이 나와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국방부는 함박도에 설치된 북한의 레이더가 군사용이 아닌 일반 상선이나 어선에 장착하는 항해용 레이더로 평가하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함박도를 요새화하는 것을 경계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조적이다.

 

(부산=연합뉴스) 17일 오전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 있는 동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에 지난 15일 한일 중간수역인 독도 북동쪽 333㎞(180해리) 대화퇴 해역에서 일본 어선과 충돌한 48t 연승어선 문창호가 도착하고 있다. 문창호는 사고지점부터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 1호에 예인됐다. 승선원 13명은 사고 후 곧바로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7일 오전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 있는 동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에 지난 15일 한일 중간수역인 독도 북동쪽 333㎞(180해리) 대화퇴 해역에서 일본 어선과 충돌한 48t 연승어선 문창호가 도착하고 있다. 문창호는 사고지점부터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 1호에 예인됐다. 승선원 13명은 사고 후 곧바로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처: 연합뉴스)

◆NHK “北어선, 동해 대화퇴 부근 전복… 日 수색 중”☞

북한 어선이 동해 대화퇴(大和堆) 어장 부근에서 16일 전복됐다고 일본 NHK방송이 전했다. 이곳은 최근 북한 어선과 일본 어업단속선과 충돌해 북한 어선이 침몰했던 곳이기도 하다.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해상보안청은 수산청의 어업단속선으로부터 대화퇴 어장 부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북한 어선이 전복됐다는 통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수산청의 어업단속선이 사고 현장 해역에 있던 다른 북한 어선으로부터 “동료의 배가 전복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 역대 최저 ‘1.25%’… 이주열 “두 차례 인하 효과 지켜볼 것”☞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월에 이어 다시 인하하면서 1.25%까지 낮아졌고,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수준으로 돌아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 인하했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1.25%로 내리고 나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포인트씩 한 차례 올렸다가 올해는 7월 0.25%포인트 내린 데 이어 두 차례 낮췄다.

 

경남 창원시 마산 소재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10.16
경남 창원시 마산 소재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10.16

◆부마민주항쟁 40주년 참석한 文대통령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창원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첫 정부 주관 부마민주항쟁 40주년에 참석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병범 노조측 대표위원이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협상장에서 열린 서울지하철1~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의 2019년도 임·단협 4차 본교섭 결렬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9.10.16
윤병범 노조측 대표위원이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협상장에서 열린 서울지하철1~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의 2019년도 임·단협 4차 본교섭 결렬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9.10.16

◆서울 지하철 파업 돌입 직전 철회… 노사 극적 타결☞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파업 돌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지하철 운행에 대한 우려가 불식됐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6일 오전 3시께 실무협상을 재개, 총파업이 예고됐던 오전 9시를 앞두고 타결됐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타결이 이뤄질 즈음해 교섭 현장을 방문, 노사 양측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국장급 협의 ‘입장차’ 재확인… 李총리 방일 앞두고 주목☞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16일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양측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고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기대감이 모아졌지만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약 2시간 동안 협의를 가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타다 OUT 입법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타다 OUT 입법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6

◆서울개인택시 ‘타다’ 규탄 “더불어민주당, 법 개정 나서라”☞

서울개인택시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금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본사 앞에서 ‘타다 영업 금지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 개정으로 타다 운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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