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학생들이 미국 정부 및 의회를 향해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 채택을 촉구했다(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온유 객원기자]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미국 하원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중국 정부가 ”강렬히 분개하고 결연히 반대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BBC는 미국 하원은 이날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하원이 통과시킨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미국·홍콩정책법을 통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 이후에도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 홍콩을 특별 대우하고 있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은 현재 미국 상원의원 23명이 찬성하고 있어 상원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BBC는 전했다.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향후 미국 정부는 홍콩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면서 홍콩에 대한 혜택 유지 또는 축소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미국 하원의 법안 통과 소식을 들은 홍콩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승리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홍콩시민의 어려운 투쟁에 전 세계가 화답했다고 평가했다.
BBC는 미 하원은 홍콩으로 최루탄과 고무탄 등 시위 진압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켜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 미국제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중 행동에 즉각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16일(현지시간) “강렬히 분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며 “홍콩 문제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폭력과 혼란의 조속한 진압인데 미국 하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중국뿐 아니라 중미 관계가 더 악화되고 미국도 국가의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는 중국이 홍콩의 기본법에 의해 보호되는 홍콩시민의 자유를 억압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은 미국이 홍콩시민들이 비폭력 항의로 체포된 경우에도 미국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장은 “미국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중국에 홍콩의 인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 권한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원인 벤 레이 루잔은 “이번 하원 법원 통과로 홍콩시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당신과 함께 서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