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 협의 ‘입장차’ 재확인… 李총리 방일 앞두고 주목
한일 국장급 협의 ‘입장차’ 재확인… 李총리 방일 앞두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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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6일 오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위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10.16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6일 오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위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10.16

강제징용 관련 “간극 아직 크다”… “아베 총리와 회담 성사 협조도 구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16일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양측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고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기대감이 모아졌지만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약 2시간 동안 협의를 가졌다. 양국의 실무급 협의는 지난달 20일 도쿄 협의에 이어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지난달 말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의 외교적 접촉은 지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협의에서는 이 총리가 오는 22~24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앞두고 이 총리와 아베신조 일본 총리 간 회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협의와 관련해 “아베 총리와 회담이 잘 성사되도록 협조를 구했다”며 “회담 가능성은 충분하나 최종 확정은 안 됐으며 회담의 구체 일정과 의제는 따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한일 간 여전히 평행선을 그었다. 김 국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보복성임을 재차 지적하며 철회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출 당국자 간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양측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은 이날도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들어서 개인배상까지 해결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해서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양측의 간극은 아직 꽤 크다”고 말했다.

다음달 23일 종료를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협의는 이날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수출보복에 맞서 한국 정부가 대응한 조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베 총리는 참의원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대화는 항상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와 약속을 준수하고 건전한 관계를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어겼다고 되풀이해 주장했다.

이에 이번 이 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이뤄지는 회담 등에서는 강제징용 해법을 놓고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일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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