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탈세행위 전방위적 검증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국세청이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시스템 및 과세 인프라 확충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과 납세문화 또한 성숙해져 왔다”면서 “그러나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는 신종 사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업종별 유형(신종·호황업종 포함 54명)에 따라 대표적인 탈세 혐의 고소득사업자 선정했다. 또 지능적·계획적 탈세자(40명),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 생활자(28명)가 추가 선정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납세 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