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이지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째인 15일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가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가운데 ‘조국’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계속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김오수 차관이 대신 출석했지만,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을 방불케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관계없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당초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을 향한 강도 높은 질문공세가 예상됐던 만큼 야당 의원들은 국감 전날 전격 사퇴에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녹취: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조 장관이)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돌연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을 설계한 좌파의 민낯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
(녹취: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또 자신을 둘러싼 범죄 혐의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명을 하면 될텐데 국정감사 하루를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참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이 왜 사퇴하냐고 한다면서 일침을 가해 공방이 가열되기도 했습니다.
(녹취: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지금까지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에서 이제는 또 왜 사퇴하고 오늘 국정감사에 안 나왔느냐 라고 하는데”
김 차관은 조 전 장관의 사퇴 이유에 대해 답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오수 | 법무부 차관)
“검찰개혁도 필요하고 정국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도 본인(조 장관)께서 계속 느꼈던 것들이 (사퇴의 이유로) 작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특수부 폐지 등을 두고 여야는 팽팽히 맞섰습니다.
(녹취: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대한민국의 거악수사 권력형 비리 경제 비리 특수부 축소한다고 이 범죄가 없어집니까? 특수 수사는 어디서 하죠?”
(녹취: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산은 빼버리고 그걸 대구에다 갖다 놓는다. 이건 세 살 먹은 애도 인정하지 못할”
(녹취: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하고 영장청구는 한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수사하는 사람 욕심이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봐야해요. 영장청구에 대한 판단은 그 거악을 척결하는 과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검사의 일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내용은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녹취: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내려놔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합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한다면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습니까?”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불구하고 남은 국감에서 조 전 장관 관련 여야 공방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편집: 이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