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조국 국감·조국 사퇴 기록·조국 서울대 복직·이낙연 일왕 즉위식 방문 ·특수부 축소 국무회의 통과·이춘재 8차사건 범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여전히 국회 국정감사 주인공은 조 전 장관이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로 복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가 8차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일본 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 남자축구가 29년 만의 북한원정서 비겼다. 홍콩의 15세 소녀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쿠르드족 배신 여파가 러시아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9국감] 조국 떠났어도 여전히 주인공은 조국☞(원문보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여전히 국회 국정감사 주인공은 조 전 장관이었다.15일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 각각 국감이 진행됐지만, 곳곳에서 조 전 장관 이름이 거론됐다.조 전 장관이 계속 장관직을 유지했을 경우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법사위 법무부 국감은 조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애초 예상보다는 김이 빠졌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없이도 법무부 국감은 ‘조국 국감’으로 치러졌다. 대신 나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있어도 마찬가지였다.

◆‘검찰개혁 적임자‘서 ’불쏘시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달 간의 기록☞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아래 현 정부의 실세 장관으로 핵심 공약이던 검찰개혁을 성공리에 이끌 것이란 기대를 모았으나, 후보자시절부터 터져 나온 가족 관련 의혹에 결국 버티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의 후보자 때부터 짧았던 장관 시절을 되짚어 봤다.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문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한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의 굳건한 신뢰 속에 실세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선 꾸준히 총선 차출론이 돌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복직… 학생들은 찬반 투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인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조 전 장관은 전날(14일)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서울대 측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이 제출한 복직신청서를 승인했다.

◆李총리 일왕 즉위식 방문 후… 한일관계 ‘3대 분수령’☞

이낙연 국무총리의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이 총리의 일본 방문 이후 내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비롯해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연말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배상청구 자산매각 집행 등의 과제가 기다린다. ‘지소미아 종료’ 반전 있을까이 총리는 오는 22~24일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사실상 정부 최고위급 특사 파견인 셈이다.

◆‘檢특수부 축소’ 국무회의 통과… 즉각 시행☞

정부가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현 특수부가 있는 서울과 인천, 광주, 부산 등 7개청 중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것이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2019국감]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올해 증가… 울릉도부대 창설 추진”☞

해병대는 올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총 24회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병대는 향후 임무와 역할 확대를 위해 해외 연합훈련 참여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15일 해병대는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KMEP를 이처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해병대는 지난 2017년에는 17회, 지난해에는 11회 KMEP를 실시했다.

◆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 8차사건 범행 잠정결론☞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56)씨가 화성 8차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전날 이씨를 화성 사건 5건에 대한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이에 신상공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화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가 화성사건 10건을 모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신빙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화성 사건 외 이씨가 자백한 4건의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했다.

◆일본, 태풍 하기비스 사망자 66명으로 증가… 부상자 속출☞

최근 일본을 강타한 초대형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사망자가 66명으로 증가했으며 실종자가 5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BBC는 15일(현지시간)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사망자가 66명으로 증가하고 15명이 실종됐으며 212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일본 연 강수량의 3분의 1을 이틀만에 뿌리고 가는 등 강한 폭우를 동반해 일본 전역에서 24곳의 제방이 붕괴됐고 142개 하천이 범람했다.

◆한국축구, 29년 만의 북한 평양원정서 0-0 무승부☞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북한과의 월드컵 지역예선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했다.29년 만에 ‘평양 원정’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으나 승점 1점을 얻는 데 만족해야 했다.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 대표팀은 15일 북한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의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H조 3차전에서 0-0으로 비겼다.

◆홍콩 ‘15세 소녀 의문사’ 파문 일파만파☞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에 활발하게 참여했다가 지난달 22일 익사체로 발견된 15세 여학생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빈과일보,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이 여학생이 다니던 홍콩 정관오 지역의 직업학교 유스 칼리지에서는 1천여명의 시민이 모여 이 소녀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송환법 반대 시위 등에 활발하게 참여했다가 사흘전 실종된 천옌린(여, 15)은 지난달 22일 홍콩 바닷가에서 발견됐다.

◆[이슈 in] 쿠르드 배신한 트럼프, 중동지역 굶주린 러시아에 기회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항의해 사임했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다.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미군의 시리아 철수가 IS 격퇴 작전을 함께 한 쿠르드 세력을 터키의 공격에 노출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철수를 두고 자신과 의견이 달랐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걷어차 버렸다.

◆이철희, 총선 불출마 선언 “한심한 정치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러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이 의원은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에서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다”며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민관군, 민통선 이북 멧돼지 합동포획 시작… 70~80개팀 투입☞

국방부와 환경부가 15일 남방한계선(GOP)과 민통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민과 군의 합동 포획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날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환경부·산림청·지방자치단체는 협조해 민간엽사, 군포획인력,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간부 11∼12명의 70∼80개 민관군합동포획팀(합동포획팀)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