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국 장관이 전날 사퇴함에 따라 이날 법무부 차관이 나와 증인으로 섰으며 ‘법무부 장관’ 명패가 한쪽으로 치워져 있다.ⓒ천지일보 2019.10.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국 장관이 전날 사퇴함에 따라 이날 법무부 차관이 나와 증인으로 섰으며 ‘법무부 장관’ 명패가 한쪽으로 치워져 있다.ⓒ천지일보 2019.10.15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계속 제기

법사위 ‘조국 없는 조국 국감’

교육위·복지위·정무위서도 언급

[천지일보=명승일·김현진·김빛이나·홍수영·이대경·이수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여전히 국회 국정감사 주인공은 조 전 장관이었다.

15일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 각각 국감이 진행됐지만, 곳곳에서 조 전 장관 이름이 거론됐다.

조 전 장관이 계속 장관직을 유지했을 경우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법사위 법무부 국감은 조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애초 예상보다는 김이 빠졌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없이도 법무부 국감은 ‘조국 국감’으로 치러졌다. 대신 나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있어도 마찬가지였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 아무리 국정감사 선서가 두려웠어도 당당하다면 검찰개혁 입장을 밝히고 혐의를 해명하면 되는데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며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인 황희석 인권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인 황희석 인권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5

그러면서 “국론 분열과 국정을 마비시킨 책임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민 앞에서 통렬하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차관과 검찰국장 등의 사퇴도 요구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사퇴하는 날까지도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고 국민들에게는 계속 고통을 가중했다”고 비난하면서 “자신한테는 엄격하고 국민들에게는 봄바람처럼 너그러웠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의 사임을 이유로 검찰 수사 도중 귀가한 점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농락이고, 차별적인 특혜와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조 전 장관의 결연한 의지가 없었다면 검찰개혁안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가 후임이 되든 검찰개혁이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조 장관을 옹호하며 “조국에 대해 '범죄자다, 가족사기단이다'라고 하는데 두 달 동안 밝혀진 게 없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5

김 차관은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교육위 부산대 국감에선 조 전 장관 딸의 입시의혹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노환중 부산대 의전원 교수를 거론하며 “(그는) 현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 교수는 2015년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니 조 전 장관 딸을 지정해 지도교수를 자청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오늘도 조국 국감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정치는 공동체에 해악이고,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와 국민까지 패자로 만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복지위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가 다시 거론됐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5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사퇴한 조 전 장관 딸의 의학 논문 1저자 문제로 전 국민이 공분했다”며 “현재 진흥원에서도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관련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관련 내용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국감에선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피감 대상인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웅동학원 채권을 적극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조 전 장관 동생이 웅동학원 범죄를 덮기 위해 채권을 모두 포기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캠코는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 아무 것도 안 했다”며 “조권(조 전 장관 동생)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할리우드 액션을 한 것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캠코도 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며 “하지만 관련 법에 의해 제한 받고 있다”고 옹호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사회 환원 진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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