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매출 5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4곳 중 1곳 꼴로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해 매출 5천억 초과 기업 437곳 가운데 24.1%인 111곳을 조사했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데 반해 지난해 전년 대비 50% 급증했다.
특히 매출 5천억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16년 16%(430개 중 69개), 2017년 16.9%(437개 중 74개), 지난해 24.1%(461개 중 111개)로 전년 대비 7.2% 포인트나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매출 5천억 초과 기업 4개 중 1개를 조사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청의 매출액 구간별 세무조사 비율은 10억 이하 구간이 0.1%로 가장 낮았고, 10억 초과 100억 이하 0.7%, 100억초과 1천억 이하 9.3%, 1천억 초과 5천억 이하 17.7%, 5천억 초과 구간이 24.1%로,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사 비율이 높았다.
또한 서울청 세무조사 추징액 중 매출 5천억 초과기업 추징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7.0%(2조 9913억원 중 1조 751억원)에서 2017년 44.3%(2조 7343억원 중 1조 2115억원)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66.4%(2조 7986억원 중 1조 8592억원)로 급증했다.
박명재 의원은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고자 특정 집단을 무리하게 쥐어짜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