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조국 악재’ 털어낸 文, 정국 반전 가능할까
[정치쏙쏙] ‘조국 악재’ 털어낸 文, 정국 반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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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조기 낙마로 ‘암초’ 부딪혀, 후반기 임기에 부담
검찰개혁 강력 추진으로 반전 모색… 野 공세 계속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정국이 또 한번 출렁이고 있다. 

그동안 조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마저 진영에 따라 세 대결을 벌일 정도로 갈등이 격화됐던 만큼 향후 정국에 던질 파장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이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 완수라는 명분 아래 야당의 경질 요구를 일축하고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으나 결국 조기 낙마라는 암초를 피하지 못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정권 2인자’로 불리던 조 장관의 중도 사퇴로 인해 우선 후반기 임기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총선 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어 주게 됐기 때문이다. 

관전 포인트는 조 장관 사태 정국에서 내리 하락세를 걷던 국정 지지율이 반전할지 여부다. 문 대통령 지지율과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위기 속에 조 장관 사퇴 카드를 꺼내든 만큼 하락세 반등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정국 반전을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으로선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됐던 악재를 털어버린 만큼 검찰개혁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여당 역시 국회 차원에서 검찰·사법개혁안 처리를 더 강하게 추동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보수진영의 공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카드를 거둬들이긴 했으나 그간 커져버릴 대로 커져버린 국민 분열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보수야당은 정권심판론 프레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검찰 수사 역시 부담이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의 칼날이 조 장관을 직접 향할 경우 문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도 계속될 수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국은 물러났지만, 국정 정상화는 지금부터다. 조국과 그 일가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야말로 불의와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라며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 더 이상 대통령과 이 정권의 부당한 수사 방해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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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19-10-14 22:22:30
잘 추스려서 정국안정과 경제 안정을 이루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