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박주선 의원 “이산가족 민간교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30건 불과”
[2019국감] 박주선 의원 “이산가족 민간교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30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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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정감사, 질의하는 박주선 국회의원 (광주 동구·남구을) (제공: 박주선 의원) ⓒ천지일보 2019.10.14
외교부 국정감사, 질의하는 박주선 국회의원 (광주 동구·남구을) (제공: 박주선 의원) ⓒ천지일보 2019.10.14

이명박 정부 총 208건, 박근혜 정부 총 62건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공개한 ‘정부별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1200여건을 넘었던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30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는 ‘남북 당국 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 상봉’과 다르게 남한주민(법인·단체)이 제3국인을 이용하거나 북한 주민과 접촉해 교류를 중개해 이산가족 개인의 생사·소재 확인, 서신 등의 통신 교류, 제3국이나 한반도 내에서의 가족 상봉을 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은 김대중 정부 1207건(12억 9700여만원), 노무현 정부 1410건(17억 1400여만원) 등으로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명박 정부 총 208건(2억 4100여만원), 박근혜 정부 총 62건(1억 1100여만원)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총 30건(65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모두 500여건을 상회하던 민간상봉 지원 건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 간 이산가족 상봉조차 제대로 정례화되지 않고 있는 만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증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민간지원을 통한 인도적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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