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북한 비핵화의 희망, 기대치는 너무 낮다
[통일논단] 북한 비핵화의 희망, 기대치는 너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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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우리 국민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 국민 76%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 8일과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7%,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결과 응답자 중 16%가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답했고 76%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전망(16%)은 지난해 3월 본격적인 남북 대화 진행 이후 최저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상반기 시작된 남북·북미 간 대화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가졌던 일말의 기대감이 점차 잦아들고 다시 요원한 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등 합의 내용을 잘 지킬 것인지 묻는 질문에 21%가 ‘잘 지킬 것’이라고 답했고, 64%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5월 58%를 기록했던 북한 합의 이행 낙관론(‘잘 지킬 것’ 응답 비율)은 이후 8차례 조사 중 최저치였고, 비관론(‘그렇지 않을 것’ 응답 비율)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인식은 2018년 5월 1차 남북정상회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듯하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막고 합의를 이끈 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국민 중 북한이 실제로 그 내용을 잘 이행할 것이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동맹구축 사례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도 거론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테네시주 내슈빌을 방문, 현지 매체 WZTV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동맹 구축과 강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생각이 비슷한 나라, 가치 체계를 공유하는 나라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80여 개국이 공조했고 베네수엘라의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데 50여 개국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면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전 세계에 공조를 구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재’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언급을 피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구축이 이전 행정부와는 다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성취할 수 있는 것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 현실적이었다. (뭔가를 하는) 척하지 않고,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내지 않고, 이전 행정부처럼 배후에서 (뭔가를) 이끌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전면에서 이끌고 있다”고 했다.

터키의 군사공격을 받은 쿠르드족이 미국의 동맹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한 것은 IS가 쿠르드족을 위협한 바로 그 땅에서 IS를 격퇴하려고 쿠르드와 공조를 구축한 것”이라며 “나는 우리가 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미국이 IS 격퇴에 협력한 쿠르드족에게 등을 돌려 ‘토사구팽’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IS 때문에 위험에 빠진 쿠르드족을 도운 것이라는 논리로 반박한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처럼 미국이 배후에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북미간 비핵화 논의는 계속될 것이지만 현재로썬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우려일 것이다. 북한이 새롭게 들고 나온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적대청산’이 자꾸 목에 걸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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