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무슨 일 있어도 완수할 것“
조국 14일 추가 개혁안 발표 후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당정청은 13일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린 검찰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자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입법화,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검찰개혁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개혁에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전날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사무계획을 즉시 추진키로 협의했다”며 “민생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 수사 부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중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와 1차 감찰 사유 및 법무부 의견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비위 사실 중 면직 처리가 안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과 상호분담 시스템을 확립하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를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오른 두 법안의 입법 절차가 눈앞에 있다”며 “검찰개혁이 확실히 끝을 맺도록 당정청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부탁하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두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낙연 총리는 “몇십년 동안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 검찰개혁이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다”며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제가 있다”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보다 행동과 문화에 있다.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와 조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검찰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검찰이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은 민주적 검찰로 발전하고 그것이 민주국가로 성숙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주말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촛불집회가 어제를 마지막으로 잠정 마무리됐는데 검찰과 법무부, 정치권이 추진하는 개혁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에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안이 빠른 시간 내 완수하자고 제안한다”며 “야당도 20대 국회 끝에서 국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 및 축소 등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조 장관이 14일 추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후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14일 발표할 추가 검찰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담겨질 예정이다. 또 박상기 전 장관 시절부터 추진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검찰개혁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요청했다. 당에서는 조 장관에게 인권보호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된 국민제안이 현재 1847건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하기도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제안에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조직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등 내용이 있었다”며 “법무부는 국민제안을 적극 제도화하고 검찰개혁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