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
여당, ‘정권 안정론’ 전면에
한국당, ‘좌파정권 심판론’
조국 사태, 총선 향배 영향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제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차기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존폐 여부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국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임기의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치러지는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선 전초전의 의미를 갖는다.
여야 정당도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의 압승으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절감한 만큼 과반 이상의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권 안정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 세력을 자처하는 야당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권 탈환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좌파 정권 심판’이란 깃발 아래 이번 총선에서 보수 결집력을 확인한 후 여세를 몰아 차기 대권 회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군소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각종 내홍과 분당 위기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선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둘 경우 대선을 치르기는커녕 정당의 존폐 여부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
총선의 가장 큰 변수로는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가 꼽히고 있다.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성공할 경우 군소정당들은 거대 양당과 연대하는 방식보다는 독자 생존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선거제 개혁이 무산될 경우 거대 정당을 구심점으로 하는 합종연횡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보수, 진보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기존의 양당 정치 지형으로 회귀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도 변수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추진이 맞물리면서 진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태가 총선까지 이어질 경우 진영 간 세 대결이 가속화되면서 총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이 중도 낙마할 경우 여권으로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는 것은 물론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부각되면서 총선 패배의 수렁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조 장관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여당이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정국 전환에 성공할 경우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