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절반 소화한 국감, 여전히 ‘조국’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정감사 9일차를 맞은 11일에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를 놓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공방전을 되풀이했다. 전체 일정의 절반가량을 소화한 가운데 이번 국감 전반이 ‘조국 국감’ 으로 수렴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이날 관심이 쏠린 곳은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출석한 법사위 국감이었다.

앞서 한 언론매체가 여 지검장이 청주지검장 시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을 이끌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조국 수사’를 방해하려는 언론 공작이자 물타기라며 대대적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설’로 중도 낙마한 사건이 데자뷔 된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국감장에 출석한 여 지검장은 관련 보도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수사를 하면서 당시 수사 기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을 본 적이 없다”면서 “2013년 윤중천 사건 1차 수사기록부터 (윤중천의) 개인 다이어리 등 관련 기록을 모두 봤지만, 윤 총장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접대 의혹’에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영남권 고검·지검장을 상대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국가출연연구기관을 상대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의 KIST 인턴 경력 허위기재 의혹과 함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KIST는 조 장관의 딸이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 인턴을 한 곳이다. 조 장관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앞서 자기소개서에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지만, KIST 측에서는 발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출입기록도 3일에 그쳐 증명서의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 장관 딸을 인턴으로 추천한 KIST 박사가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져 특혜 의혹으로도 번졌다.

한국당은 시종일관 조 장관 딸 의혹과 관련한 질의로 공세를 폈다. 최연혜 의원은 “조국 씨는 자녀의 부정 입학을 위해 수많은 대학과 공조직들을 유린했다”며 “그 시발점에 KIST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이병권 KIST 원장을 향해 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 소장에 대한 징계 조치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부실학회 논란, 기초연구 활성화, 연구·개발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