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병사 휴대전화 허용’ 긍정 평가… “탈영·성범죄 줄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반 병사들에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후 탈영(군무이탈)이나 성범죄 등의 각종 사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군은 밝혔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의 병사 휴대전화 시범운용 영향분석 연구결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사들의 소통 여건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외부와 소통’ 증대는 기존 66%에서 97%로, ‘간부와 소통’은 57%에서 84%로 증대됐다.

반면 ‘영내 폭행(16%p)’ ‘탈영(11%p)’ ‘성범죄(32%p)’는 크게 줄었다. 부적응 병사인 ‘도움병사(9.2%p)’ ‘배려병사(0.8%p)’도 감소했다.

군은 부대 내 일반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지난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올해 4월부터 모든 군부대로 확대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군은 또 지난 2월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가 전면 시행된 후 월평균 14만 7000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고 외출 시 1인당 평균 3만원(총 44억 1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외출 목적은 ‘개인용무(50.2)’ ‘단결활동(40.2%)’ ‘자기계발(5.5%)’ ‘면회(2.1%)’ ‘병원진료(2%)’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군은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후 ‘도박’ ‘보안위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