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해군, ‘핵추진 잠수함’ 시동… 공군, F-35A 전력화 추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해군과 공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와 F-35A 증강 계획 등 첨담전력 증강계획이 공개됐다.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군은 업무보고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 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수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은 이에 대해 “TF는 중령이 팀장을 맡고 있고 기참부장이 전체 조정과 통제 관리를 하고 있다”며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관련 질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북한과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 전력이기 때문에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해군본부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해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현용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 평가받았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상의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참여정부 당시 ‘632사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됐으나 언론 보도로 외부에 노출되면서 추진 1년 만에 사업이 중단됐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추진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해군 자료를 인용해 “2007년 2건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후 별다른 추가 검토가 없다”면서 “해군은 ‘수중전력발전TF’를 운용 중이지만 단순 정보 수집 활동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공군 “F-35A 26대 들어올 계획”

이날 오후 공군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산 첨단 스텔스기 F-35A를 내년까지 모두 26대 공군에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13대를 들여오고, 내년 13대, 내후년 14대가 추가로 들어와 2021년까지 우리 공군은 총 40대의 F-35A를 보유할 예정이다.

공군은 국감 업무보고에서 2020~2021년 각각 13대, 14대의 F-35A가 국내에 추가로 인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F-35A는 올해 3월 처음으로 국내에 2대가 들어왔다. 이후 현재까지 모두 8대가 국내에 인계됐고, 연말까지 5대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F-35A는 최대 속력 마하 1.8로 비행할 수 있고 약 1000㎞의 전투행동반경을 보유했다.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할 수 있고, 적 방공망에 들키지 않고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 핵 보유시설이나 지휘부 등을 섬멸할 수 있는 스텔스 능력을 갖췄다.

북한은 한국군이 첨단 스텔스기를 증강 배치하는 것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핵시설과 함께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등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11차례나 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공군은 현재 F-35A 도입뿐 아니라 조종사와 정비사 교육, 시설공사와 기반체계 구축 등 전력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F-35A 전력화 행사를 언제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그 시점이 전력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행사에 대해서 “올해 안에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예정된 전력화 행사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유로 설명했다.

공군은 또 공중급유기 KC-330 4호기와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 4대를 연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KC-330은 최대 속도가 마하 0.86, 최대 항속 거리는 약 1만 5320㎞로, 우리 공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으로 기대되며, 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급 무인정찰기로 첩보위성을 대신할 감시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