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찬반 청원에 靑 “인사권자는 대통령”
조국 임명 찬반 청원에 靑 “인사권자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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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8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 원론적 답변

조 장관 거취에는 아무런 변화 없어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찬반에 대한 국민청원을 두고 10일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21일 시작된 국민청원에는 한 달간 76만여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8월 12일 시작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는 한 달간 31만여명이 참여했다.

그간 보수·진보 진영이 조국 장관 임명 찬반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던 점과 비교하면, 청와대의 이날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그런 만큼 조 장관의 거취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 센터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한 발언을 되풀이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으며,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다”며 “그리하여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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