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해군본부 지적… “작년 독도 해역 日순시선 100여회 출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최근 한반도 주변국의 해양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독도 인근 해역 출현이 100여회에 달한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군본부 국정감사 중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독도 인근 해역 활동이 지난 2016년 90화에서 2018년엔 100여회로 증가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도 의원은 “한반도 인근 해역에 일본 자위대 함정의 활동은 지난 2016년 2회에서 2017년 18회, 2018년에는 37회까지 늘어났다”면서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 군함 활동도 2016년 120여회였는데, 2018년에는 280여회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로 이지스 구축함을 20척이나 보유 중이며 앞으로 30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우리 해군은 다목적 대형수송함 등 전력을 대폭 증강할 계획인데 해군 병력은 동결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또한 “국방개혁 2.0에 따라 해군 병력자원은 4만 1000명으로 동결”이라며 “해군 전력증강이 대폭 예정돼 있는데 병력배치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병력 절감형 함정을 구축해서 부족한 병력을 충당하고 추가적인 것은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해군 병력 정원을 4만 1000명으로 동결하면서 부수 병력을 조정하고 긴급한 정원을 충원해 정원이 줄었는데, 지속적으로 병력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도 의원은 “성적 문란 행위에 따른 징계 현황이 육군과 공군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해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총장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는 무관용 원칙과 법과 규정에 대한 엄중 처벌 등 다각적 방법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사관학교박물관에 전문 인력 부족도 지적됐다.

도 의원은 “조직구성 현황을 보면 총 6명 중 박물관장(한국고대사)과 기획담당관(고고학)을 제외하고는 학예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히 보존처리 담당은 공석인데 현재 소장된 유물에 대한 분석과 연구, 전시, 교육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종삼 해군사관학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현재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해군본부와 협조해서 조직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