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번째 검찰개혁안 “부패·선거 등만 직접수사… 수사·공보 분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직접수사를 축소하겠다는 법무부의 최근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한 영역만 남기고, 수사와 공보를 분리하는 등의 4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래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그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해 수사와 공보의 역할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종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공방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와 제도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자체개혁안 마련을 주문한 뒤로부터 지난 1일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청만 남기고 축소하겠다는 것을 시작으로 4일 공개소환 폐지, 7일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 금지 등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 관련법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