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기각에 여야 충돌… “무리한 수사 제동” vs “사법부의 수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이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구속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다”며 “검찰이 다분히 보여주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검찰이 영장 기각 사태를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 번째 수혜자는 정경심씨, 두 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씨”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국민의 상식선에서는 조국 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증거인멸과 해외 도피 우려가 잦은 정·재계인사들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해왔던 기존의 불공정한 관행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