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약화로 北협상력 강화”
“대북제재 목표 환상에 불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유엔의 대북제재 효과가 약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인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7일(현지 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제재 효과 약화는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알브란트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38노스 비상임 연구원을 맡고 있다.
알브란트는 “대북제재에 관한 한 미국의 정책입안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은 유엔 제재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자산이며, 그 바늘침은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에서 스스로 최악의 적이 돼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알브란트는 또 “대북 제재가 외견상 북한을 응징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 자체로 목표가 돼 왔지만 그 목표조차도 환상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 3년 후인 올해 환율, 연료와 쌀 가격 등에서 북한이 거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새로운 결의안 등이 필요하지만 2017년 결의안이 마지막”이라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 실험을 자제한다면 안보리가 새로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특히 대북제재의 효력이 약화하는 이유로 제재위의 무능함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으로 대표되는 회원국 간 방해, 의견 충돌 등을 꼽았다.
또 제재위의 불화가 제재위의 전문가패널에도 스며들어 독립성을 약화하려는 시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