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한글날·조국의 검찰개혁·조국 부인 정경심·광화문 집회·화성 8차 사건·이춘재 자백·문재인 대통령·민주당 한국당·2019년 노벨 물리학상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조직 개편과 검찰 직접수사·특수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은 제임스 피블스(미국), 미셸 마요르·디디에 쿠엘로(이상 스위스) 등 3명에게로 돌아갔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윤모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견검사 최소화’ ‘별건수사 제한’ 등 검찰개혁 신속추진과제, 말로만 신속?(원문보기)☞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조직 개편과 검찰 직접수사·특수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공개했다는 법무부 설명과는 달리 논의가 필요한 사안, 조 장관을 둘러싼 수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는 사안들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조 장관은 이날 직접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이 취임 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자신의 검찰개혁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檢, 정경심 3차 소환… 사모펀드 의혹 조사☞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세 번째로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1차인 지난 3일과 2차인 5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정 교수를 검찰청사 내 지하 별도 통로로 이동시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 단속 강화… 포상금한도 폐지, 환수액 30% 신고자에 지급☞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과 시·도 현장책임관 도입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하기로 했으며, 집중단속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의원 자녀 전수조사 하자더니 역시나 ‘삐걱’… 네탓 공방만 하는 여야☞

정치권 일각의 의원 자녀 전수조사 제안에 호기 있게 찬성의 뜻을 보였던 여야가 전수조사 추진이 발목 잡힌 데 대해 네탓 공방만 벌이는 형국이다. 의원 자녀 전수조사 논란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또 하나의 갈등의 축으로 떠오르면서 정치 공방만 격화되는 모양새다. 전수조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자유한국당이 조국 국정조사 수용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서다. 한국당은 ‘조국 정국’에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에 나서게 되면 조국 사태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국감] 합참 “한·러 공중핫라인 설치추진… KADIZ 침범방지”☞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과 러시아 공군이 ‘핫라인(항공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합참은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방지를 위한 군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계획을 공개했다. 한러 공군 간 핫라인 설치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협의가 시작됐고, 양해각서 문안 협의는 지난해 11월 16일 완료됐다.

◆北유엔대사 ‘SLBM 발사’ 안보리 소집에 반발… “배후에 美 있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 요구에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7일(현지시간) 강력 반발했다. 북한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안보리 회의 소집 요구를 비난하면서 그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영국 등의 안보리 소집 요구에 대해 “위험스러운 시도”라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노벨 물리학상에 피블스 등 3명 수상 “우주 진화 비밀 밝혀”☞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은 제임스 피블스(미국), 미셸 마요르·디디에 쿠엘로(이상 스위스) 등 3명에게로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우주 진화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는 한편 우주 속 지구의 위치를 밝힌 공로를 인정해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수상자에게는 상금 900만크로나(약 10억 9000만원)와 함께 노벨상 메달과 증서가 주어진다.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화성 8차 사건’ 20년 옥살이 윤씨, 재심 준비로 진범 논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56)씨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인 가운데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윤모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씨는 8일 충북 청주시 자신의 자택을 찾아온 취재진에게 “내가 20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서) 살다 나왔다”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가족과 상의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로 힘 모으려는 한기총 전광훈 목사, 말 안 들으면 혁명의 이름으로 처벌?☞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원로들을 소집했다. 한기총 일부 증경대표회장 원로목사들과 전광훈 목사와 뜻을 함께하는 원로들이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문재인하야국가원로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수십명의 원로 목회자들과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이들이 참석했다. 특히 ‘순국결사대’라는 조끼를 입은 참석자들은 머리에 순국결사대 띠를 두르고 성조기를 들고 입장해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발언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