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천지팟 박상병의 이슈펀치] “조국, 조카·아내 사모펀드 알았을 것… 국민 속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구속기소)씨와 상의해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허위 해명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검찰 공소장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였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8일 진행된 천지TV 보이는 라디오 ‘박상병의 이슈펀치(39회)’에서는 ‘조국 내전 3제, 국민은 피눈물이 난다’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면서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일로서 국민을 능멸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범동·정경심 사모펀드 사건, 국민 속여”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때가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라며 “촛불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 가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며 성토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요구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이 처음 공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조 장관의 아내 정 교수는 남동생과 함께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수익 보장을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총 19회에 걸쳐 코링크 회삿돈 1억 5000만원을 정씨에게 지급했다.

또 정 교수 남매가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자 조씨는 코링크 투자사인 WFM에서 13억원을 빼돌려 돌려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 이름을 빌려 사실상 직접 투자라고 보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조씨는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의 이름이 나오는 서류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을 당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허위 해명자료 작업이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을 능멸했다. 조국 장관이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조 장관이 내정됐다면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장관 수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했다”며 “조 장관이 공직자 인사검증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혹들에 대해 고의 은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면서도 스스로가 감추고 내정을 받았다는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의 임명 관련해서 대통령이든 측근이든 보고를 했다면 1부터 10까지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총장이 (조 장관의 내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당연히 임명을 중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檢 조사 앞두고 아프다 시간끌기, 부끄러운 일”

조 장관 가족들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아프다는 이유를 대며 시간 끌기에 나선 것도 지적됐다.

박 평론가는 “아프다는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던 정경심씨가 오늘 3차 비공개 조사를 받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 10월 3일과 5일 정씨는 조사를 받았지만 처음은 7시간 40분, 두 번째는 조서 읽는 데만 11시간이 걸리면서 시간 끌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에 연루된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조씨가 전날 허리디스크가 악화해 수사기일을 변경했다. 박 평론가는 “시간 끌기를 하며 공인 가족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타의 모범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당당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자신들에 대한 조사로 인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이 양단이 났는데 조사를 성실히 받지 않으니 화를 안 낼 수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사람들을 놓고 ‘조국 수호’라고 지지하는 시위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 평론가도 “조국 장관 가족의 비리를 수호하자는 것이 아니라”면서 “검찰개혁은 조 장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약 7시간에 대해서 “변호사를 대동했을 것이고 검사가 묻고 변호사에게 다시 묻고 변호사가 대답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검찰이 질문을 몇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정도면 조사를 안 받는 수준이고 시간을 끌며 기피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조서를 읽는 데만 11시간 걸렸다면 시간 끌기를 하고 조사를 안 받겠다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현직 장관의 아내는 SNS에 글을 올리고 조 장관의 딸은 방송에 나와서 국민을 혼란시키고 분열을 만들었다”며 “사실 규명에 대한 문제는 흐르는 강물에 돌을 던진다고 바뀌지 않고 검찰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도 나왔다.

박 평론가는 “(조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것”이라면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 가족이 이런 일을 벌였다”며 “웅동학원이 개인의 사금고도 아니고 지금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재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인의 가족은 당당히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론전 펼치고 있다”면서 “정치 검찰의 과도한 수사 등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조 장관 가족의 비리 등) 본질을 희석시키려한다”며 “시간을 끌어서 검찰 개혁 프레임을 만들면 자신들의 주도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쁜 행태로 진실이 묻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 검사 사이버테러, 여성단체는 왜 가만히 있나?”

조국 법무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여성 검사가 나섰는데 네티즌들이 여성 검사에 대한 인적사항을 찾아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에 대해서 “사이버 테러”라며 “여성단체는 왜 이런 때는 가만히 있는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평론가는 “조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여성 검사에 대해서 사이버상에서 테러가 있었다”며 “네티즌은 이 여성 검사의 외모도 언급하면서 ‘반정부 시위하게 생겼다’ ‘시민 혈압 올리는 상이다’ 등의 혐오 발언으로 넘쳤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위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 등이 극단적 표현을 많이 하는 걸로 안다”면서 “어떤 공익적인 이슈에서 공무활동을 하는 검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그는 “메신저(글쓴이)가 오염되면 메시지(글)가 오염된다”며 “이렇게 하면 검찰개혁을 이야기 할 수 없고 본인들 개혁이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촛불집회 나섰던 국민들 중 극히 일부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평론가는 또 “나경원 의원의 ‘달창’ 발언 당시 여성단체들이 나서서 비난 성명을 냈다”면서 “지금 여성 검사에 대한 인격모독에 대해서 그 여성단체들은 아무소리 안 하는 것 같다”며 “여성 인권에 좌파, 우파가 없다. 여성단체가 네티즌의 이런 일들에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정치 단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시민단체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사안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혐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단호하게 응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또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조 장관과 가족이 당한 것은 여성 검사가 당한 것의 수백배에 달한다고 말했다”면서 “조국 장관의 가족은 검증의 대상이가 수사의 대상인데, 여성 검사는 테러를 더 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곳에 편향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평론가는 “국론분열이 극에 달하는데 문 대통령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했다”며 “이것이 국론 분열이 아니면 어떤 것이 국론 분열인가. 조국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