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조국 국조’ 조건 제시에 발목

민주당 “국조, 법률적 불가능”

내주 중 전수조사 법안 발의

나경원 “與, 오직 물타기 공작”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의원 자녀 입시부정 전수조사 추진이 역시나 삐걱거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의 의원 자녀 전수조사 제안에 호기 있게 찬성의 뜻을 보였던 여야가 전수조사 추진이 발목 잡힌 데 대해 네탓 공방만 벌이는 형국이다. 의원 자녀 전수조사 논란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또 하나의 갈등의 축으로 떠오르면서 정치 공방만 격화되는 모양새다.

전수조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자유한국당이 조국 국정조사 수용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서다. 한국당은 ‘조국 정국’에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에 나서게 되면 조국 사태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조국 국정조사를 전수조사의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어 “‘국정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정조사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법률로 금지한 국정조사를 방패삼아 전수조사를 회피하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다.

그는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을 다음 주 중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31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후 올해 내 전수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측에서 오히려 조건을 내걸어 조국 국정조사를 방해한다며 여당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수조사와 자체 검찰개혁특위 활동은 결국 조국 수사에 대한 ‘물타기 공작’이라는 시각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정수석에 의한 감찰무마 의혹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의 검찰 조롱을 보고도 여당은 끝내 조국 구하기 올인”이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 이야기만 나오면 바로 귀를 닫고 오직 물타기 공작에만 매달린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부의장도 여당에 대해 “자녀 입시 관련 전수조사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데, 조국 국정조사 하기 싫으니 조건처럼 들고 나오는 전략을 또 들고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국정조사 때, 그때도 다른 조건 들고 나와서 흐지부지 시킨 전략, 이제 국민께서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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