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700조원 육박
수입 줄고, 추경조기 집행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올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2조 3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통계를 낸 2000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또 국가채무는 8월 말 기준 697조 9천억원으로 700조원을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2조 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적자 규모가 이같이 커진 것은 관련 통계를 낸 이후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 월별 통계는 1999년 7월부터, 1∼8월 누계치는 2000년부터 작성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달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조 5천억원 적자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는 지방 재정분권의 효과로 총수입이 줄고 추경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출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올해 1∼8월 총수입은 326조 6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천억원 줄었다. 우선 누계 국세 수입이 209조 5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 7천억원 감소했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4년(2600억원 감소)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지방 재정분권 기조 속에 지방소비세율이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 5천억원 감소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1년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71.1%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1∼8월 세외수입은 16조 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6천억원 줄었다.
기금수입은 100조 2천억원으로 4조 8천억원 증가했다. 누계 총지출은 348조 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 8천억원 증가했다.
또 국가채무는 8월 말 기준 697조 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 7천억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8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225조 8천억원으로 집행률은 77.4%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조원(1.4%포인트) 초과 집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