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정무위 여야 DLF 사태 질타… 윤석헌 금감원장 “굉장히 아프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 모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질타가 쏟아졌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는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제한(49인 이하)과 공모펀드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로 펀드를 쪼개서 설정한 전형적인 시리즈 펀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앞으로 금감원 검사가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면서 일벌백계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전해철 의원은 금감원의 책임 여부에 대해 추궁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4, 7월 서면보고가 있었고 작년에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미흡’ ‘저조’ 등의 경고를 했는데도 금감원은 미리 조치하지 않고 분쟁조정 등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사후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저런 (금감원의 감독) 제약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정보 제약과 수단의 제약, 인적자원 부족, 규제 문제 등이 있다”면서도 “굉장히 아프다.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김정훈 의원이 DLF 사태와 관련해 질의하자, 윤 원장은 “키코사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며 “책임 소재를 밝혀서 책임을 묻고 소비자피해 구제,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금감원의 은행에 대한 DLF 검사 시 하나은행이 관련 자료를 삭제했는데 이를 몇 프로 정도 복구했나”라고 묻자 윤 원장은 “복구는 확정이 안됐다”고 밝혔다. 지 의원이 금융당국의 검사를 방해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윤 원장은 “법률검토를 하고 있고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번 국감에 DLF 관련 은행장들을 증인신청하려 했더니 은행 측에서 강력한 로비가 들어왔다”며 “책임질 것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한다면 수용하겠다. 소비자피해 구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은행장만 증인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결국 증인채택에서 관련 은행장들은 제외됐다. 제 의원이 금감원 조사에 은행들이 협조적으로 잘 임하냐고 질문하자, 윤 원장은 “일부 은행은 조사에 상당히 협조적인데 다른 은행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조금 있었다. 검사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DLF 검사시 하나은행의 관련 자료 삭제와 관련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DLF 가입고객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다”면서 “자체 현황파악을 위해 내부검토용으로 작성한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삭제 사유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부 참고용 자료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 것이며, 금감원 검사 계획이 확정 발표되기 전에 삭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