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합참 “한·러 공중핫라인 설치추진… KADIZ 침범방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과 러시아 공군이 ‘핫라인(항공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합참은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방지를 위한 군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계획을 공개했다.

한러 공군 간 핫라인 설치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협의가 시작됐고, 양해각서 문안 협의는 지난해 11월 16일 완료됐다.

합참은 “양해각서 체결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할 것”이라며 “오는 22일 한러 합동군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간 ‘핫라인’ 설치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합참은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는 우리 1MCRC(중앙방공통제소)와 중국 북부전구 간에 직통전화가 설치해 운용되고 있다”며 “2MCRC와 중국 동부전구와 직통전화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중국 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 4월 제6차 한중 방공실무협의에서 핫라인 추가 설치를 중국에 제안했다. 중국 군 당국은 공감했지만 의결 권한이 없어 상부인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와 승인을 받겠다고 했다.

이러한 공중 핫라인 설치는 최근 중국, 러시아의 KADIZ 침범이 반복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만 중국은 25번, 러시아는 13번 KADIZ를 무단 진입했다.

특히 지난 7월 23일에는 러시아 군용기인 A-50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해 긴급 출격한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합참은 또 북한의 전자기펄스(EMP)탄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 조기구축도 추진한다.

합참은 “2013년 EMP 방호대상 지휘시설로 55개소를 선정했고 현재 18개소의 EMP 방호능력이 확보됐거나 확보 추진 중”이라며 “지난 6월에는 고정시설 EMP 방호시설 조기구축 계획(안)을 수립해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MP 방호시설 구축완료 시점은 당초 2051년에서 2039년으로 앞당겨질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합참은 전투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병 전투원 전원에게 개인용 무전기와 야간투시경을 1인당 1대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서해 완충 구역에서의 해상작전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합참은 “서해 완충 구역 내에서 해상 경계 작전과 서북 도서의 포병화력 등 대비태세는 완충구역 설정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해군과 해병대의 사격훈련과 기동훈련 등은 완충구역 외곽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군사합의로 북한지역 정찰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작년 11월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연합감시정찰자산 임무 경로를 조정했다”며 “지난 3월에는 감시제한지역과 표적을 다른 정찰감시자산(고고도 무인정찰기나 중고도무인정찰기)에 재할당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