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文대통령 “국론분열 아냐”·국감 조국 공방·검찰 심야조사 폐지·여상규 욕설논란·이춘재 자백에 수사혼란·노벨 생리의학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찬반 집회에 대해 국론분열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현장에선 여전히 조 장관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이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1차감찰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과 관련해 다른 범인이 잡힌 사건까지도 모두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추가 자백하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서울 권역의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광장정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벨 생리학상 올해 수상자는 세포 산소동도 적응과정을 밝힌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

◆“국론분열 아니다”는 文대통령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찬반 집회에 대해 7일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국감] 야당 “조국 가족사기단” vs 여당 “여상규 ‘수사외압’” 법사위 공방☞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등 자신들과 얽힌 것들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을 ‘가족 사기단 수괴’라고 지칭하며 빠른 해임을 촉구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니라고 한 것을 두고 수사외압이라고 비판했다.

◆[2019국감] 주말 이후 한층 격해진 ‘조국 대전’… 법사위 국감서 ‘팽팽한 대립’☞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지층과 반대 측의 각각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주말이 지나간 가운데 7일 20대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한층 격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특히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가 조 장관의 가족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상규 욕설논란 사과☞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욕설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고발된 여 위원장은 7일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검찰이 손 댈 일이 아니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여 위원장에게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국감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명백하게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檢,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3번째 개혁안☞

검찰개혁안 마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검찰이 인권침해로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7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국 법무부, 검찰 자체 감찰권 회수하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 위원장 김남준)가 대검의 검찰 1차 감찰권을 회수하고 법무부가 검찰을 우선 감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검찰의 자체 감찰권을 회수하는 것이다.개혁위는 7일 대검의 검찰 1차 감찰권을 회수하고 법무부가 검찰을 우선 감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춘재 “모두 내가 저지른 일” 추가 자백… 경찰 수사혼란 예상☞

모방 범죄로 판결 난 8차 사건도 포함 경찰이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이춘재(56)씨가 화성연쇄살인 사건 외에 추가로 5건을 자백하고, 다른 범인이 붙잡혀 형기를 마친 사건까지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경찰이 혼란에 빠졌다.6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 화성지역과 수원, 충북 청주 등 자신이 살던 곳 부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5건을 두고 “모두 내가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다른 범인이 붙잡힌 화성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합동 강남4구 등 서울 부동산 실거래 실태 들여다본다☞

정부가 연말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한 고강도 집중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 등 서울 8개구에 맞춰질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여야 4당 대표, ‘광장정치’ 분열 우려… 책임은 ‘네 탓’☞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들이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정례모임에서 두 세력으로 갈라진 광장정치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지만 책임은 서로에게 전가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며칠동안 저는 죄인이 된 마음, 참담한 마음으로 광화문·서초동 두 개의 대한민국을 목도했다”며 “국민은 국회와 정치권만 바라보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민생은 내팽개치고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 북핵수석 이르면 7일 회동… 전문가 “北, 트럼프 나서길 원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 북핵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이르면 7일 미국에서 회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비건 대표는 이번 북미 실무회담 대표로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지난 5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외곽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가진 내용을 이도훈 본부장에게 공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정청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된다”☞

내년 7월부터는 화물차주나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골자는 모든 1인 자영업자는 물론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 27만명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자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노벨 생리의학상 3명 수상… 세포 산소농도 적응 과정 밝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세포가 산소 수준을 감지하고 적응하는 방법을 발견한 미국의 윌리엄 캐얼린과 그레그 서멘자, 영국의 피터 랫클리프 등 3명에게 돌아갔다.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산소 농도에 따른 세포의 반응에 관한 연구 공로를 인정해 과학자 3명을 2019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고 BBC가 보도했다.우리 몸의 세포는 산소를 사용해 음식을 유용한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리얼미터] “조국 사퇴 집회 공감” 50.9% vs “검찰개혁 집회 공감” 47%☞

조국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광화문 집회에 공감한다는 여론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서초동 집회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두 집회에 대한 국민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광화문 집회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0.9%, 서초동 집회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7.0%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4%p) 내인 3.8%p 차이로 팽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