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권이 급진적 탈원전 정책을 실행한 지 3년 만에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한전·한수원 등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 상황이 지난 2017~2018년 일제히 악화됐다.
지난해 에너지공기업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8개 에너지공기업 중 6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원전 공급량 감소, LNG 사용량 증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전과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원전인력 유출 증가와 원자력 전공자 취업률 하락세도 뚜렷하다고 했다. 한수원(운영), 한전기술(설계), 한전KPS(정비) 등 원전 공기업 3사의 정년퇴직을 제외한 자발적 퇴직자는 2015~2016년 171명에서 2017~2018년 264명으로 53.8% 증가했다.
한국원자력학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원전 전공자 취업률은 2017년 51.7%에서 2018년 32.3%로 하락, 한양대와 경희대, 제주대 취업률도 10~18% 하락했다.
김 의원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 가격도 2년 새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REC 평균 가격은 5만 9016원으로 2017년 8월 평균 12만 6976원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탈원전으로 인해 국내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8년 한국의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 12.4t으로 전 세계 평균 4.8t의 2.5배를 넘어 사우디,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며 “이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원전 가동률 감소와 LNG 발전 확대로 감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고 곳곳에서 부실과 실패가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탈원전이니, 에너지 전환이니 말장난만 하고 있는데,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과 후손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