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방위사업청 국정감사가 열린 7일 미국산 무기구매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날 경기도 과천 방위사업청사에서는 국회 국방위 방사청 국감이 열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론한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들이 한미 정상 차원의 정치적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왕정홍 방사청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차례 한국이 여러 군사 장비구매를 결정했다고 말했다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설명 듣고 준비하는 데 참여했느냐”고 물었다.
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올 초에 스텔스 전투기 F-35A와 장보고 잠수함 체계 개발 사업을 진단 보고한 것과 관련해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도 이어졌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에 대해 “없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관련 보고를 받았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문제를 청장과 전혀 의논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무기구매 관련 내용이 청와대 안보실에서 나오고 있다”며 “청장의 고유 업무가 패싱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외국에서 무기를 구미할 때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 아니냐며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들은 그 시점을 전후해 새로운 미국산 무기 구매가 결정됐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사업비 약 1조원 규모의 해상작전헬기 2차 구매 사업방식이 갑자기 변경된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방사청은 와일드캣 12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지만 지난 3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상업 구매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의 경쟁 입찰로 변경했다.
황 의원은 “방사청이 패싱 당하고, 청와대가 정치적 고려에서 먼저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형태라면 한국의 무기구매는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에 왕 청장은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라며 “저한테는 사전에 어떤 무기가 결정됐다는 그런 것이 온 것이 없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