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제공 못한 블랙박스 영상 7건
아직 미설치 차량 77량 존재
전방 촬영 장치, 미설치와 훼손, 관리 미흡
설치이후 한번도 점검 안 된 영상기록장치 14개
박재호 “안전한 열차운행 위해 영상기록장치 제대로 운영돼야”
[천지일보=김태현 기자] 2017년부터 철도 사고의 예방과 사고 파악을 위해 모든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코레일 철도차량의 ‘영상기록장치’의 운영 상태를 점검한 결과 미설치 운행 철도차량 존재, 장치의 관리 규정 미비 및 훼손 사례가 확인돼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2017년 4월과 8월, 2018년 2월과 8월, 19년 7월) 코레일 열차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현황’을 파악했다.
국토부의 공문을 보면 ‘전방 촬영장치’와 ‘운전조작 촬영장치’ 2가지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현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최근(지난 7월 15일)에 코레일이 국토부에 제출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현황’을 보면 철도차량 77량에 ‘전방 촬영장치’가 미설치됨을 보고하고 있어 ‘영상기록장치’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열차가 77량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을 개정(2016년 1월 19일)해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모든 열차에는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돼 운영돼야 한다.
‘철도안전법’에 의해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기록된 영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코레일이 박재호 의원실에 제출한 사진 자료를 보면 ‘영상기록장치’녹화가 안 되게 카메라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전방 카메라를 파손, 케이블을 분리한 기록 장치가 훼손된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레일의 내부 문서를 보면 코레일은 이처럼 ‘영상기록장치’가 훼손한 사례를 올해 초부터 알고 있었다.
관련법에는 철도차량의 ‘영상기록장치’를 임의 조작하거나 기록된 영상정보를 훼손당하면 관련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코레일은 훼손 발생 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고 경고만 하고 사법 기관의 처벌이나 상급 기관인 국토부로부터도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었다.
박 의원은 “코레일의 ‘영상기록장치’는 훼손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코레일은 ‘영상기록장치 관리 규정’ 만들어 ‘영상기록장치’를 관리하고 있지만 점검 주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점검 대상 1274개의 영상기록장치 중 2017년 설치 이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장치가 14개 있었으며 지난 9월까지 미점검 장치가 127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점검 항목이나 체크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고 수첩 등에 메모형식으로 작성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해 보고하고 있어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열차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영상기록에 저장된 영상을 제출받아 수사에 활용하고 있지만 2018년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총 23건 저장 영상 요청을 받았지만 이 중 7번은 저장된 영상이 없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 사고의 원인조사 시 선로 상황 등에 대해서는 기관사의 진술에 의존하는 등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신속·정확한 사고상황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이지만 전방 촬영 장치의 미설치와 훼손,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영상장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열차 영상기록장치는 신속·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은 물론 열차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며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영상기록장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정비와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