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3시 40분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남북한 분단 66년 만에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미 3자 회동을 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천지일보 2019.6.30
30일 오후 3시 40분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남북한 분단 66년 만에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미 3자 회동을 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천지일보 2019.6.30

‘비핵화-제재해제’ 이견 그대로

北김명길 “美, 빈손” 비난 성명

美국무부 “새 계획 밝혀” 반박

“北, 트럼프 단독결정 원해” 분석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실무협상을 위해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협상이 또 다시 결렬 위기에 놓였다. 북미는 완전한 비핵화와 상응조치인 대북 안전보장·제재해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북한은 “연말까지 숙고하라”며 미국을 압박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회담을 벌였다. 이는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7개월 만에 북미 실무진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지만 비핵화 방식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날 북미 실무회담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의 협상을 가졌다.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은 최종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확정짓는 ‘포괄적 합의’를 내세웠을 것이고,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시작으로 ‘단계적 합의’를 주장하며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길 대사는 이날 실무회담 결렬 후 성명을 내고 “미국은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고, 새로운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며 “미국의 위협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먼저 핵 억제력을 포기해야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말 앞에 수레를 놓아야 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북한은 ‘대북제재’와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 실무협상 북측 수석대표 김명길(가운데) 외무성 순회대사가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북한 대사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명길 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돼 매우 불쾌하다”라며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미 실무협상 북측 수석대표 김명길(가운데) 외무성 순회대사가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북한 대사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명길 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돼 매우 불쾌하다”라며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실무진과 좋은 논의를 했다"면서 2주 이내에 북미 간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내용의 스웨덴 측 초청을 수락했으며 북측에도 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김 대사는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과 신뢰구축 조치들에 미국이 성의 있게 답해야 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조선반도(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하다”면서 미국에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미(북미) 실무협상이 실패한 원인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시정함으로써 대화 재개의 불씨를 살리든가 아니면 대화를 영원히 닫아버리든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반면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김 대사의 성명 발표 후 3시간 후에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으며 북한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며 “북한 대표단에서 나온 앞선 논평은 오늘 8시간 반 동안 이뤄진 논의의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대표단은 싱가포르(1차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4개 핵심 사안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 위한 많은 ‘새로운 계획’에 대해 미리 소개했다”고 말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은 모든 주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2주 이내에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측의 초청을 수락할 것을 제안했고, 미국 대표단은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2주 안에 스웨덴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다시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은 70년간 계속된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적대의 유산을 단 한 번의 토요일 만남을 통해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중대한 현안이며 양국 모두의 강력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의지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은 실무협상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났을 때 실무회담을 약속했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관료들 때문에 진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상회담을 이끌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덧붙였다.

우 소장은 “김명길 대사가 발표 자료를 이미 평양에서 미리 써왔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결정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협상을 하자고 나올 것이고, 북한은 미국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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