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조 7천억원 판교 개발이익 추정
“부당이득으로 국가가 즉각 환수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LH가 예정대로 경기도 판교신도시 10년 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하면 2조원대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기도 판교신도시 10년 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 전환 할 경우 추정이익이 2조 4000억 원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10년 임대주택은 참여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으로 2006년 3월 판교에 최초로 3952가구가 공급됐다. 정부와 LH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의 조사 결과 10년 임대주택이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 올해 9월 기준 시세는 평당 2700만∼4000만원, 평균 3300만원 이다.
이 시세의 80%로만 분양이 이뤄져도 LH공사는 평당 1790만원, 가구당 평균 6억1000만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3952가구 전체로는 2조 4000억원 규모다.
지난 5월 경실련은 판교 택지판매현황 및 아파트 분양현황 분석을 통해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판교개발이익이 6조 3000억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10년 주택 분양전환 수익까지 고려하면 LH공사 등 공공의 개발이익은 8조 7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영 대표는 “이는 10년 전 국토부가 공개한 판교개발이익 1000억원의 87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며, 공개한 1000억원을 제외한 8조 6000억원은 당초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부당이득인 만큼 즉각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실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린 것도 모자라 10년 전 분양전환가격을 약속받은 입주민들에게 로또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관련법에 어긋나는 시세기준 가격으로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겠다면 공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