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정무위, 조국 펀드 공방… “DLF 사태, 사기판매” 입모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가족펀드’ 의혹과 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질타가 쏟아졌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야당 측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개입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여당 측은 이를 방어하고 나섰다. DLF 사태 관련 질문도 주를 이뤘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조국 가족펀드와 관련해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선량한 개미 투자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은 위원장의 청와대 눈치보기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금융위가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 내부 조사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은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중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DLF 사태에 대해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DLS는 은행창구에서 못 팔게 돼 있는 한 종목에 DLS를 펀드에 넣어 판매한 것은 편법”이라며 “이 와중에 외국계 IB를 포함한 기관들은 수수료 빼먹기를 했고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 상품을 판매한 것은 사기에 가깝다”고 지적하자, 은성수 위원장은 “편법 여부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DLF 판매는 사모펀드 형태의 쪼개기 발행, 고위험 상품구조, 위험성 확대, 판매 직원도 제대로 모른 채 판매한 부분 등을 지적하면서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령층일수록 안정적인 상품을 선호하고 PB들도 그렇게 권하는 것이 기본 도의인데 이번 건은 거꾸로 갔다. 가장 위험한 상품을 가장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불완전 판매, 사기 판매 등의 표현은 조심스럽다.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중간조사 결과 20% 정도가 불완전판매인데 좀 더 조사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DLF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할지, 내부통제를 강화할 지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과거의 사례에서도 미래에셋의 경우 사모펀드 형태의 쪼개기 판매에 대한 최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면서 “현재 DLF 사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미래에셋 펀드는 수익이 났었고 이번 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소비자 분쟁조정을 거치게 되면서 금융위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소비자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