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北 SLBM 발사’, 영·프·독 뿔났다… 안보리 소집 요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영국·프랑스·독일이 지난 3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한 것을 문제 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실무협상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서 안보리 회의는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는 5일 이후의 주쯤 비공개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독일이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고, 영국과 프랑스가 지지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AFP통신도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공동으로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초 안보리 비공개 회의 개최시기는 4일로 예정됐다가 북미 실무회담 기간 이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됐다.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이날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보리 비공식 협의가 4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다음 주로 연기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보리 회의 소집 시기는 오는 5일 북미 실무회담 등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AFP통신은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공식 안보리 회의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보자”며 “미국은 곧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대화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곧 그들과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도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며 북미 실무회담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한국시간으로 지난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019년 10월 2일 오전 조선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신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방공레이더망을 피해 기습할 수 있도록 잠수함에 탑재되며 최대 3000㎞까지 날아갈 수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한다.

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가 오는 5일 실무협상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나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

지난 8월 1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은 북한이 5월부터 지속적으로 미사일 등을 발사하자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며칠간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규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뤄지고 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