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RFA) 스웨덴 전문가 인용 전망
“체제보장 받으면 中 통해 경제성장 선전 수순”
“제재완화보다 한미연합훈련·전략무기 철수 요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이 오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에서 예정된 가운데 이번 북미회담에서 제재완화보다 체제보장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3일 이상수 스웨리예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한국센터 소장은 “북한이 향후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으면 중국을 통해 경제 발전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RFA 보도에서 이상수 소장은 “체제보장을 받으면 외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내부 선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제재완화보다 한미연합훈련, 전략무기 철수 쪽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상응조치로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3년간 유예한다는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RFA는 또 과거 북한 영변 핵사찰을 주도했던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이 “북한과 미국이 합의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매체 복스가 보도한 내용과 같은 협상안을 가지고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미 실무회담의 첫 협상안으로는 타당성이 있지만 반드시 최종 로드맵, 이정표에 양측이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석탄과 석유 수출 경로에 반드시 합의해 불법적인 제재 회피를 막아야 한다”면서 “아울러 다른 유엔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실무대사를 포함한 북한 대표단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위해 지난 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NHK는 김 대사가 스톡홀름 도착 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북미 실무회담에 참석하러 간다”면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간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