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첫날 상임위 곳곳서 ‘조국 대전’… 의혹 공방전에 증인채택 실랑이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3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2일 일제히 시작됐다. 국정감사는 행정부 감시·견제가 본래 취지이지만, 모든 쟁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이슈로 귀결되는 모양새였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격돌했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교육위에서 많은 의원이 조 장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특별감사 실시는커녕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며 “장관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입시 부정에 분노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유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으로 반격했다. 박경미 의원은 “한 유력 정치인이 자녀의 과학경진대회용 연구를 위해 서울대 윤모 교수에게 부탁한 게 밝혀졌다”며 “조민양의 경우와 달리 시민단체가 직접 고발을 했는데 검찰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자녀 허위 논문 의혹, 조 장관 관련 실시간 검색어(실검) 조작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포털 사이트 실검’에 대해 정부 측은 의사표현의 하나일 뿐이라는 의견이지만, 한국당은 ‘순위 조작’을 주장하면서 네이버도 구글처럼 실검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관련 의혹 압수수색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 법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13번 이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번 이상 기각됐다”며 “조 장관 수사 관련 자택은 10번 이상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 장관 같이 의혹이 많이 제기된 공직자 후보를 본 적 있냐. 조 장관 수사는 전 가족이 사기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70곳이나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실랑이도 벌어졌다. 기재위 국감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전 제수인 조모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요구했고 민주당은 반발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도 여야가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반증인 한 명 없이 국감을 진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국감은 오는 21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