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기영 장관 “실검에 오르는 것은 의사표현일 뿐”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에 대해 의사표현일 뿐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매크로 등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댓글을 달고 실검에 오르는 것은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매크로 등 기계를 쓰는 경우라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9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실검 순위에서 1위가 ‘문재인 탄핵’에서 ‘문재인 지지’로 바뀌는 데 1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순위 조작’을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포털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가 대놓은 일상적으로 순위 조작을 하고 있다”며 “포털 사이트는 무차별적인 여론 왜곡의 온상이다. 인위적인 실검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도 구글처럼 실검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검 조작 논란에 대해 관련해 최 장관은 “조사해보고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실검 (순위가) 높아지는 것은 의사표현”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일 배포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키워드 분석 결과’ 자료를 통해 실검 1위의 80%가 ‘기업 광고’라며 실검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실검 1위 19개 중 15개(78.9%)가 기업의 상품 홍보를 위한 초성퀴즈 이벤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면서 ”이용자는 포털이 제공하는 실검을 통해 사회적으로 시급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획득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최근 실검은 사실상 기업 광고로 도배돼 상품 구매 링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날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실검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민주적 권리이기 때문에 결코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5세대(5G) 이동통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5G와 소재·부품·장비를 따로 하지 말고 투 트랙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최 장관은 “5G도 중요하고 소재·부품·장비도 이와 직접 관련돼 있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능형 반도체나 헬스케어, 미래차 등 주제를 좁혀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한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5G 보안 기술도 설계 단계부터 강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IoT 기기와 인공지능(AI) 스피커 등과 관련된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안 인력 양성에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