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국방부 “대체복무 감축, 대일 무역분쟁 고려할 것”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방부가 2일 병력 감소에 따라서 대체복무 감축과 관련해 “일본과 무역분쟁 상황을 고려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아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현재 병역자원 감소와 병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라 병력을 차질 없이 충원하기 위한 현역자원 확보대책으로 전환복무 폐지와 대체복무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는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감축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대체복무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으로 일정 기간 다른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전환복무는 현역병이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의무해경 임무를 수행하도록 신분을 전환해 복무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환복무에 대해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며 “대체 인력 확보 일정을 고려해 2021년까지 배정하고 2023년부터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감축과 관련해 향후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이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의견조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