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경력, 전문지식, 경험 토대로 받은 것”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린 박한철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박 내정자가 지난해 7월 서울 동부지검장직 퇴임 이후 4개월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며 재산이 4억 4000여만 원이 증가한 데 대해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박 내정자는 김앤장에서 받은 급료가 자신의 경력에 비춰 정당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서민은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라며 “특히 개인적으로 사건을 맡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내정자는 “어렵고 힘든 분들 입장에선 위화감을 느낄 수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의 법조 경력과 전문지식, 사건 처리 경험 등을 토대로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증권, 금융 대기업 범죄 등의 문제는 타 분야보다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4억 4000여만 원 중 1억은 검사 퇴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김앤장과 관련이 없고 에쿠스 차량(1억여 원)도 퇴직하면서 반납했기 때문에 실제 김앤장에서 받은 것은 2억여 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4개월간 4억 원이 아닌 2억 원을 벌었더라도 이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야당은 박 내정자가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있으면서 수사를 지휘했던 각종 시국 사건들에 대한 공세를 폈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촛불집회 때 도로 점거자들까지 모두 현행법으로 체포한 것은 지나친 면이 있었다”며 “인권보호 최후의 보루가 헌재인데 재판관으로서의 자질에 흠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 내정자의 도덕성과 자질 면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는 한편 전관예우가 논란이 되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 입법적 문제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전관예우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지극히 잘못된 관행이지만 개인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전관예우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만들지 못하는 국회도 공동으로 책임질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