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천지팟 박상병의 이슈펀치] “여야,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합의 실패… 당연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여야가 최근 국회의원 자녀 입시 문제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계기로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문제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등 공정성 논의에 나섰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논의의 시작은 지난 달 20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자녀 전체에 대한 입시 비리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나흘 뒤(24일)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화답하면서 탄력을 받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찬성하는 듯 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보인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세부 사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여야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방법에는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뒤 전수조사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협상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1일 천지일보 본사에서 진행된 천지TV의 보이는 라디오 ‘박상병의 이슈펀치’에서 고정패널인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문제 전수조사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서로의 팔을 잘라내는 일’ ‘나라 뒤집어진다’ 는 등 여야를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여야 모두 전수조사를 받아들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맞장구를 치면서 “(여야) 전수조사 안됩니다. 못합니다”라며 “조국 국정조사를 왜 하느냐. 검찰이 수사를 이잡듯 하고 있는데... 여당이 받아주지 않을 걸 알면서 (국정조사) 조건을 내걸고 전수조사를 하자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20대 국회 임기가 7개월 남았는데 (전수조사 관련)법을 만들자고 한다. 총선 안합니까”라고 되물으면서 “법 만들 시간이 없다는 걸 알면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 여러분 한국의 정치적 수준이 이렇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실제 전수조사 할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날(30일) “민주당은 더 이상 전수조사 문제로 물타기를 하거나 시선을 돌리려 장사하지 말고 특검과 국조에 대해 답하라”며 “전수조사는 입법사안으로 민주당이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법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전수조사 문제가 소수정당으로서 틈새공략을 위한 좋은 정치적 무기다. 손학규 대표에게는 자기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중요한 어젠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치고 나가는 것이다. 정의당은 서민정당 노동자정당인데 이슈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깨끗한 정당의 이미지가 강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조국 장관으로 집중되는 자녀 입시 문제를 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데 안하겠느냐. 한국당도 반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당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 교수는 여야 4당 각각의 정치 공학적 함수관계를 설명하면서 “4당은 다 안된다고 생각하고 (전수조사 문제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손학규 대표도 심상정 대표도 (전수조사 문제 합의가) 되지 않아야 자꾸 주장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4당 4석이다. 동상 4몽하고 있다”면서 “현 정국에서 전수조사 문제는 각 당의 입장에서 내뱉는 정치적 레토릭(수사)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박 평론가는 관련 사안(전수조사)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21대 국회에서 할수 있으리라고 본다. 여야가 내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부터 준비해서 7월, 8월에 특별법 통과시키고 여야 공동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자녀를 전수조사하자”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