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선학교 유치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배제 강행한 아베 정부 규탄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봄’)이 1일 오전 11시 일본영사관 앞에서 조선학교 유치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배제 강행한 아베정부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규탄발언, 문화공연, 기자회견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봄’에 따르면 아베 정부가 1일부터 시행한 조선학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배제 조치는 2017년 12월 일본 정부가 모든 유치원, 보육원에 대한 무상화 정책을 각의 결정한 데서 역행하는 것이다. 불과 88곳밖에 되지 않는 외국인학교 유치원을 무상화 정책에서 제외했는데 그 중 조선학교 유치원이 40곳에 달하는 점에서 조선학교 유치원을 겨냥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재일조선인동포들은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교육 무상화 권리를 못 받아 ‘민족차별’을 받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도 포함된 UN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행위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월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도 고교무상화 대상으로 포함할 것, 대학 수험자격을 평등하게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봄’은 이날 유엔에서도 시정 요구한 사항을 오히려 위반하면서까지 조선학교 유치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배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