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하나銀, DLF 불완전판매 의심사례 20%… 비율 더 상승할 듯”
금감원 “우리·하나銀, DLF 불완전판매 의심사례 20%… 비율 더 상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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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연 금감원부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원승연 금감원부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DLF 중간 검사결과 발표

손실위험 분석없이 마케팅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안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검사 결과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며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독일·영국 등 주요국의 국채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와 관련한 중간 검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거래 행태를 보면 금융회사들은 DLF로 인한 리스크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서 자사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은행들은 금리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 손실배수를 높이는 등 상품구조를 계속적으로 변경해 일정 수준(약 4%) 이상의 약정수익률을 유지하면서 DLF를 계속 판매했다. 금리 하락에 따라 손실배수가 점점 늘어났다는 것은 투자자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사의 경우도 외국계 IB(투자은행)와 협의 과정에서 투자자 약정수익률을 낮추고 그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높인 사례가 발견됐다.

또 은행들은 DLF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자체 리스크 분석없이 손실위험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백테스트 결과 자료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마케팅 자료에 활용하면서 판매직원 교육자료에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만이 강조됐다. 이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심사례도 발생했다. 한 은행의 판매직원 90여명이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없이 3만여건의 투자광고 메시지를 발송했고 이 중 상당 부분은 손실가능성, 이익보장 등에 대해 투자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은행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 PB들에게 백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손실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판매전략으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안전자산(예금형) 선호고객을 타케팅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잠정치) 내외로 나왔다. 금감원은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했으며 이후 추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별될 가능성이 있어 이 비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통해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내부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연계 DLF 상품 중 상품(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다. 한 은행은 일부 위원들이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 의견으로 임의 기재하거나 반대의견을 표명한 위원을 교체하기도 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사기 여부 판단에 대해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법리 검토 과정에서 행정적 제재 조치를 할 것이지만, 사기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결정한다. 형사고발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의 검사 결과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활용할 수는 있다”면서 “사기 여부는 형법적인 부분이라 금융당국에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판매 잔액 6723억원 중 5784억원(86%)이 손실구간에 진입했으며 예상 손실률은 52.3%(3513억원)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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