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종단 인권단체들도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강조
4대 종단 인권단체들도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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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협의회(NCCK) 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등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마당’을 열고 있다. 이야기마당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등도 함께했다. ⓒ천지일보 2019.10.1
한국기독교협의회(NCCK) 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등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마당’을 열고 있다. 이야기마당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등도 함께했다. ⓒ천지일보 2019.10.1

“모든 사람 존중받는 존엄한 사회돼야”
차제연, 소수자들 집회 자유 보장 요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4대 종단 인권단체들이 “이주노동자들, 난민 신청자들, 비이성애자 등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보수 진영 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지난 12년 동안 제정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협의회(NCCK) 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등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마당’을 열었다. 이야기마당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등도 함께했다.

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인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많은 진보적 성향의 종교계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차별금지법 사태로 인해 우리 한국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사회의 소수자들도 기본적으로 동등하게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 차별의 예외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에서 규율하는 차별의 개념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을 가정한 가상의 시나리오 두 편을 통해 현재 일상에서 일어나는 차별 현실에 대해 꼬집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루어낸 장애차별 개선의 성과를 통해 더 나은 평등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기독교협의회(NCCK) 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등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마당’을 열고 있다. 이야기마당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등도 함께했다. ⓒ천지일보 2019.10.1
한국기독교협의회(NCCK) 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등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마당’을 열고 있다. 이야기마당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등도 함께했다. ⓒ천지일보 2019.10.1

이날 이야기마당에서는 반차별과 인권을 위해 일하는 종교계 인권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차제연은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집회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경찰의 책무에 대해 비판했다. 차제연은 “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규제 대상인 것처럼 다뤄왔다”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차제연은 “더 많은 소수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집회를 열 수 있길 바란다”며 집회 장소 확보와 절차들에 대한 팁들이 적힌 책자를 나눠주기도 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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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19-10-01 22:25:53
이보세요, 종단 인권단체님들? 이주노동자 인권은 차후이고 국내의 각 종단들의 인권이나 침해하지 않는 모임이 되게 하세요. 시간이 남아도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