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는 가운데 상당수의 여야 의원들이 자리를 비웠다. 이날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회 본회의 참관을 하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지켜봤다. ⓒ천지일보 2019.9.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는 가운데 상당수의 여야 의원들이 자리를 비웠다. 이날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회 본회의 참관을 하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지켜봤다. ⓒ천지일보 2019.9.30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30일에는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이었으나 여야는 이날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으로만 줄곧 공방을 벌였다.

이날 조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여야는 사흘 내내 검찰 개혁 및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해임을 촉구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와 한국당과의 내통 의혹을 거론하며 엄호에 나섰다.

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한 것은 적절한가”라고 지적하며 사모펀드 등 조 장관 관련 의혹도 함께 거론하며 결단을 내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제기된 문제는 조사 중”이라며 “해임 건의 문제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도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것은 분명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 역시 “정부·여당은 가족 개혁도 못하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조국 사태로 경제지수를 망친 것도 모자라 도덕과 정의, 국민 자존심까지 폄훼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질의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질의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28

이에 민주당은 조 장관 논란을 검찰에게 화살을 돌리며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론까지 거론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검찰 수사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의 행태를 보면 오직 조 장관 관련 수사에만 요란스럽게 매달려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국민들도 불안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윤관석 의원도 “검찰은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유포 등을 통해 기가 막히게 조 장관의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에 이르기까지 방해하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국민들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보며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윤 총장 체제에 관심이 많다”며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윤 총장 포함 이번 수사를 진행한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 시각”이라고 윤 총장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도 온통 ‘조국’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이러는 사이 민생경제는 파탄난다. 정쟁의 블랙홀, 조국 대전을 벗어나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국 대전 중에서도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정책과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부 정책 옹호에 주력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투자와 고용, 생산과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폭락했고 빈부격차는 사상 최악에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이헌승 의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을과 을의 대결 양상을 부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가뜩이나 어렵고 대외 악재로 힘겨운 우리 경제에 십자가를 지우는 격”이라며 “집값을 잡기는커녕 올리기만 하고, 경제와 사람만 잡는다.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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