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김영철 기자]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지난주 정치 부문 대정부 질문 당시 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정회했던 이주영 부의장이 사회권을 잡자,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30분 넘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경제 분야 질의뿐 아니라 조국 장관과 관련된 날선 공방도 오갔습니다.
(녹취: 김광림 | 자유한국당 의원)
“‘사회주의 포기했느냐'는 질문에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본인이 나는 '사회주의자이면서 자본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이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내각에 있는 한 아무리 대통령께서 총리께서 기업을 방문하고 민주당이 전경련을 방문한들 여러 정권 거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기업에서 경제인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거다 이렇게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경제는 법무부 장관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경제에 과제도 엄중하게 많이 있지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검찰력이 오직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만 요란스럽게 매달려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국민들도 또 경제도 불안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상당수 국민은 과도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제약 없이 심지어 과도하다는 비판까지 받아 가면서 수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는 그런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야당은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한국당의 경제 정책인 ‘민부론’에 대해 토론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녹취: 김광림 | 자유한국당 의원)
“국가주도의 소득주도성장과 민간주도의 민부론을 놓고 원탁회의 대토론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십니까?”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국회에서 합의해주시면 정부도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민간 부문에서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전제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아파트 공급 위축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남 3구, 4구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재건축에 아파트 과열 분위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가 잡겠다는 의지도 같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하순에 마무리 될 것”이며 “아파트 공급 위축을 최소화할 방안이 있는지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편집: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