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천지일보DB
법무부. ⓒ천지일보DB

입법 없이 가능한 개혁방안 마련 및 권고 예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무부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법무·검찰개혁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법무·검찰 개혁안 마련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30일 법무·검찰개혁위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에는 법무·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 전직 판사 1명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인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 개혁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해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원.

▲김남준 변호사(위원장) ▲황문규 중부대 교수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변호사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 ▲천관율 시사인 기자 ▲정영훈 변호사 ▲오선희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이탄희 변호사 ▲부장검사 1명 ▲검사 1명 ▲법무부 서기관 1명 ▲검찰수사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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