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자원 급감 대책… 2021년부터 적용 예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군 당국이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비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1년경부터 입영 대상자들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29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신체검사 결과 1~3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 복무를 하게 되지만, 신체검사 기준을 조정하면 더 많은 인원이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병무청 등은 2021년도부터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 신체검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에는 현역 판정을 받고도 바로 입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체검사 기준을 상향 조정한 적이 있지만 이를 되돌릴 수도 있다.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비만 등을 측정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신건강 등 심리검사 관련 기준은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현역판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병력자원 부족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32만명대이며,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임신 가능한 연령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하락했다. 지난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