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국정감사는 국감 아닌 ‘조국 전쟁’
[사설] 올해 국정감사는 국감 아닌 ‘조국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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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개최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한 올해 국정 전반에 관해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의 중요한 기능인 입법·정부예산 심의 외에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또 하나 중요한 국회 기능인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치중하고 야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 질책을 가하면서 그 실정(實情)을 국민에게 알리려한다.

국회에 진출한 정당에서는 국회의석 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송곳질문으로 실상을 파고들어 국민들에게 인정받아 정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국감이 열리기 전부터 입장을 밝히고 의기양양하지만 실상은 소리만 컸지 소득이 없는 경우로 쭉정이국감을 연출해내기도 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평화·개혁을 강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생파탄 정권에 대해 심판하는 국감’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물은 없었고,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야구대표팀 선수 선발과정에 대해 당시 선동열 국가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나와 여야간 쟁점 아닌 쟁점이 됐던 것이다.

올해 이슈는 많아 국감꺼리들이 위원회마다 산재해있다. 외교·안보분야에서 따져볼 것이 넘치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에 대해 확인해야하며, 실업률이 높고 경제성장률이 약화되는 현상에 대해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는 등 민생을 위해 정부를 감시할 게 무척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돌아가는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올해 국정감사는 ‘조국 전쟁’으로 시작되고 끝이 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관한 갖가지 의혹 관련 사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 고루 들어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질 부적격성을 들어 사퇴시키는데 전력할 태세이고, 반면 민주당에서는 조국 장관을 지키고 ‘일병 구하기’에 화력을 집중시키는 행태로 이어질 것임은 뻔하다. 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에서 전체 상임위원회가 조국 장관 의혹과 관련한 파상공세를 이미 예고한 상태다. 그에 맞서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정책 질의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번 상임위중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국 관련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등 ‘조국 방어’ 전선을 펴고 있는바, 이런 사정이니 올 한해의 국정 전반에 관해 감사는 뒷전이고 ‘조국 전쟁’으로 회오리바람이 휘몰아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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