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들이나 영세업자들이 영업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취직 못한 사람들과 서민들의 “정말 살기 어렵다’는 아우성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현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 통계에서 나타나듯 올해 들어 1∼8월 실업자가 1999년 이래 최대 수치인 113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수령한 실업급여만 해도 작년 동기보다 25％가 오른 4조 5천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말까지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총액 6조원 넘길 것으로 예상되니 정부 경제정책이 거꾸로 가는 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통계청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현황을 보면, 실업률은 전체 3%이다. 전체 실업자 수 85만 8천명 중 청년 실업자 30만 8천명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 조사된 것이지 잠재적 실업 등으로 비경제활동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게 된다면 실제 실업자 수는 이 보다 크게 많을 것이다. 지난해 대졸자 51만명 가운데 66.2%인 34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잡았고 고졸 취업생의 취업률은 50%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50만명 정도가 비자발적 백수생활에 내몰려 진 상태로 있다. 청년백수 뿐만 아니라 일반인 미취업자도 문제가 되고 직업을 가진 자영업자나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상황마저 어려운 현 실정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대내적 경제여건 또한 계속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대외적 상황은 더욱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과 한치 해결점이 없는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 전망은 어둡다. 설상가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시설 피습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그 여파는 기름 한방을 생산되지 않고 수입에만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29일 유엔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상한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1.7%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완전고용 등 국민경제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 경제 침체 국면에서 자국 보호 입장에 나서면서 대외여건에 민감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는 현실이 됐다. 안팎에서 시달림 받고 있는 한국경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